캐나다 이민와서 살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것이 있다.
남한의 부정부패! 이래서 선진국이 안되는데
한국서 장관 1년하면 전별금? 이 20억이라는 속설이 있다.
오죽하면 DJ는 현직일 때 장관실에선 받지 말고 그만두면 받아라 했고,
노무현은 받지 마라 했더니 장관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대통령, 장관이 월급 외로 돈을 받으면 검찰이 봐 줘왔다.
전직 대통령만 처벌했고 장차관, 판검사는 예외였다.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끼는 계급은 언론사주, 기자, 국회의원, 대학 총장들이었다.
전임이 되려면 총장 친구 계좌에 돈을 몇억 넣고 현금카드를 총장에게 주었다.
국회의원? 상임위에 올라오는 법안 통과시키면 두당 1억씩 관련 업계에서 주었다.
이거? DJ때 비례로 국회의원 했던 김말룡씨가 직접 알려 주었다.
그걸 돌려 주었더니, 권노갑이 다음 공천은 없습니다 하더란다.
그래서 상임위 배정에 온갖 잡음이 많은 거다.
집권한 정부, 관료, 판검사 등 소위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선진국이 되는 게 만고의 진리다.
미국, 캐나다.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 지배 계급의 부정부패가 없다.
한국? 선거는 투명해 졌는데 집권후 부정부패가 이어져 왔다.
기소 독점으로 불기소, 법원에선 전관 예우로 무죄를 받았으니
이래서 중진국에서 십수년 썩고 있었다. 한국이!
검찰이 개혁되니 이제 열렸다. 선진국으로 가는 문이!
자기들이 조국을 중진국에서 몇십년 머무르게 했던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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