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못 본 돈이다. 신의 축복이란다.
5만원권으로 거액의 뭉칫돈을 조성해 은닉하던 유명 병원 등이 세무당국에 잇따라 적발되면서 5만원권의 환수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수율이란 특정 기간 동안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에 견줘 되돌아온 화폐량의 비율을 말한다.
25일 발간된 한은의 ‘2011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보면, 2009년 6월 첫선을 보인 5만원권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43조4732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장수로는 8억7000만장이다. 반면 같은 기간 환수된 5만원권은 17조5119억원(3억5000만장)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발행된 5만원권의 전체 환수율은 40.3% 수준이다. 5억2000만장의 5만원권이 어딘가를 떠돌고 있거나 잠겨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은 1만원권의 2011년 108.9%에 이르는 높은 환수율과 대비된다. 5000원, 1000원권의 같은 해 환수율도 100%대에 육박했다.
환수율이 낮아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5만원권의 발행잔액은 25조9600억원으로 1년 사이 36.7%나 늘었다. 전체 화폐 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7%로 전년 46.0%에 비해 9.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만원권의 발행잔액은 18조247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8.8% 감소했다. 5만원권의 급증으로 자기앞수표의 감소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체 자기앞수표 발행건수는 243만건으로 전년 대비 17.6%나 급감했다. 특히 5만원권이 주로 대체하고 있는 10만권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감소폭이 19.6%에 달했다.
국세청 쪽은 “계좌추적으로 은닉자산을 쉽게 찾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자택은 물론 제2, 제3의 비자금 은닉처를 찾아야할 때가 많다”며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은 그만큼 검은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환수율이 낮다고 5만원권 대부분이 불법자금으로 잠겨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5만원권이 경조사 등으로 수요가 꾸준한데다 발행한 지 만 3년이 되지 않아 다른 권종에 비해 환수율이 낮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나 재계에서는 1만권 시대 비자금 운용의 필수품인 ‘사과박스’를 없앤 5만권을 ‘신의 축복’이라고까지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겨레 기사다.
언제 기업에서 비자금이 없어지고, 정치헌금이 양성화되나..
근데 캐나다 와보니 이게 있더라.
Personal check이다.
개인도, 법인도 다 사용한다. 수취인과 금액을 자기 맘대로 쓴다.
공과금부터 몇백만불하는 집을 살 때도 쓴다. 금액이 커지면 은행에서 certify 받는다. 그러면 계좌에서 그 금액만큼 인출 제한된다. 자기앞 수표 없이 몇 억하는 집 매매한단 말이다. 입금해야 현금화되니 받은 사람은 은행에 당근 넣어야 한다.
모든 거래가 은행에 노출되어 있다. 매월 발행한 수표를 복사해 은행에서 보내준다. 급전 대출용이던 한국 가계수표와 완전 다르다.
여기 Debit, Credit 카드는 매일 사용한도가 있다. debit(한국은 check라메)은 통상 법인도 2천불이다. credit는 신용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몇천불이 고작이다.
그러니 모두 Personal check를 지갑에 넣고 다닌다. 교회헌금도, 정치 헌금도 금액, 수취인 쓰고 서명해서 낸다.
한국선 이걸 도입 안한다.
개인수표가 진정한 금융실명제다.
모든 거래를 은행에서, 세무서에서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
미국의 IRS가 유명한 것도 다 이것 덕분이다.
한국도 비자금을 없애고, 정치자금 양성화하고, 부동산 투기 없애고, 세수 증가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하는 것이다.
경제 선진화는 단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