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분이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영주권자 아니고 working visa인데도 수술비 공짜, 한인통역도 공짜고 완치를 위해 6개월간 항암제 투여했다. 머리 다 빠져 이렇게 스카프 썼다. 공짜다, 스카프까지.
한국 건강보험이 세계 최고란다. 세상에.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이 20%인 보험이. 아직도 비적용되는 병이 있는 보험이.
뻔뻔하다.
캐나다? 본인 부담 없다. 입원하던, 검사하든, 종합병원가든, 패밀리닥터에게 가던.
심지어 심방세동인 내게 공짜로 수술해준다고 specialist에게 동의서 받아오라던 종합병원이다.
한국서 7백만원하더라. 검사 한번 받았을 뿐인데 먼저 수술하자고 전화했더라. 난 아스피린만 먹어도 되는 약한 AE라 동의서를 안주더라.
패밀리닥터가 모든 검사도 의뢰하고 전문의 상담, 종합병원 진료를 추천한다. 이렇니 환자쪽의 과잉진료가 없다. 약국갈 감기로 종합병원 가는 경우가 없다는 말이다. 죽을 병이 아니면 엄청 기다린다. 생명이 위급하면, 헬리콥터도 태운다.
밴쿠버사는 한국 애가 심장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천킬로 떨어진 에드먼턴이 전문이라고 헬리콥터로 갔다. 미국선 몇만불 내는데 공짜로. 동승한 보호자인 아버지도 2주간 일을 못했다고 급여가 의료보험에서 나왔다.
암환자는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대신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면 택시를 보낸다. 의료보험에서 돈내서..
이런 의료보험을 캐나다에 도입한 사람이다. NDP라고 야당출신이고 싸쓰카툰이라고 내륙 주지사를 지낸 사람이다.
1947년 주지사 선거에서 그는 캐나다인 65%가 수술비 때문에 빚을 져야 하는 보건의료체제 개혁과 금융자본에 농락당하고 가뭄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안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업을 다변화하고 농민들을 땅에서 내쫓고 있는 동부의 은행가들에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민심이 기울자 당시 집권당이던 자유당은 CCF가 양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들, 모스크바의 앞잡이, 또는 나치당원이라는 따위의 이념공세를 펼쳤다. 은행가 등 자본가들과 그들 편에 선 전국의 신문들은 CCF가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과 보험증권과 은행계좌를 몰수할 것이고, 교회와 술집을 없앨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유력지들은 경험없는 토미가 주 지사가 되면 무능하고 독재적인 주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며, CCF 승리를 예측한 갤럽 여론조사는 보도하지 않고 자유당이 앞서고 있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만 내보냈다. -- 한겨레 세한송백 글중에서
그가 1959년에 무료 의료보험을 최초로 싸쓰카툰주에 도입하고 1962년에 캐나다 전국으로 실시했다. 그도 빨갱이라 불리웠다. 어느 나라나 똑같다. 의료보험한다고 의사도 파업했었단다. 근데 캐나다 의료보험은 병원진료만이다. 약값, 치과, 안과는 해당이 없다.
더 좋은 나라 정말 많다.
독일은 의료비가 1년간 소득의 2%를 넘길 경우 나머지는 정부가 대신 내준다. 월급이 250만원이면 연간 60만원이 의료비 상한액이 된다. 아무리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그 이상의 비용은 정부가 내준다는 얘기다.
프랑스는 외래진료의 경우 진료비와 약값을 합해 연간 100유로(약 15만원)가 상한이고 입원진료는 한 달 이상 입원하면 정부가 전액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준다. 수술 등의 치료비도 연간 91유로(약13만원)를 넘지 않는다. 일본도 평균적인 소득자라면 연간 4만4400엔(약 60만원)이 본인 부담 한도액이다.
영국에서는 외래진료나 입원비가 전액 무료다. 치과진료도 198파운드(약 35만원)가 상한액이고 약값은 102.5파운드(약 20만원)을 넘길 수 없다.
스웨덴은 연간 진료비와 약값을 포함해 약 45만원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다.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대만도 연간 4만1000대만달러(약 160만원)가 본인 부담 상한액이고, 타이(태국)도 어떤 병으로 병원을 찾든 하루 병원비를 30바트(약 1085원)만 내면 되는 ‘30바트 의료보장 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수의 서방 부국들이 이런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한 것은 국민소득이 1만달러 수준에 도달한 때란다.우리는 공식환율로도 개인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섰고, 구매력환산지수(ppp)로는 3만2000달러선을 넘어섰는데도(미국 중앙정보국 자료) 무상의료 도입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 양 여기저기서 겁을 준다. 우석균은 그런 ‘오해’는 대부분 보수 여당과 한통속인 보수언론들이 일부러 만든 것이고, 지난 수십년간 보수 기득권세력이 무상복지제도에 대해 퍼뜨린 뿌리 깊은 편견 탓이란다.
OECD 국가들은 국민소득이 1만~2만달러일 때 평균 공공사회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8~20%수준이었는데,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 진입한 1990년대 중반 복지지출이 GDP의 3%였다. 2만달러를 넘긴 지금도 8%, OECD 국가들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단다.-- 한겨레 세한송백 글중에서
언제 이런 빨갱이가 나와 한국 의료보험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을까.
2003년 난소암 3기로 진단받고 한국서 치료하다 캐나다 온 분이 그렇더라. 한국서 치료했음 아파트 2채는 팔아야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