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쓴 글

재벌이 만드는 FTA

한주환 2018. 1. 24. 23:23

오늘의 삼성을 만든 것은 주지하다시피 설탕이다.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설탕이 다른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설탕 관세를 높게 유지하는 데 많은 협상력을 투입했다"와 "FTA 협상에서 설탕관세 30%선 방어를 위해 다른 품목에서 우리가 크게 양보했다"는 최원목 교수의 실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현재 CJ제일제당의 최대주주 이재현 회장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첫째아들인 이맹희 씨의 큰아들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재현 회장의 모친 손복남 씨의 남동생으로 안국화재(현 삼성화재)와 제일제당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했다. 손 회장은 2005년부터 5년간 FTA민간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박창기 전 제일제당 직원이 쓴 프레시앙 기사 중에서 나오는 말이다.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당근 한우농가를 팔았다.



한국사람들 해외유학이나 체류가 흔해졌다. 해외 살면 당근 자동차를 사게된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외국선 생활 자체가 안되니까.



이사화물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려면 2,000cc 이상은 관세가 34.24% , 이하는 26.52%을 내야 한다. 그렇니 쓰던 외제차 다 팔고 들어간다. 똥값이다. 밴쿠버에서 한인사회가 중고차값이 젤로 싸다.


쓰던 차고, 쓰던 가구, 책은 한국 가져오면 무관세다. 당연히 이사짐이고, 판매용이 아니니까 무관세여야 논리적으로 맞는다. 근데 아니다. 단, 한국서 만들어 수출한 차량만은 무관세다.


누구 작품일까.



촛불시위 때도 이런 기사 한번도 없었다고 기억난다.


언제 어디서나 전국민이 다 fair play하는 조국을 보고싶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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