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쓴 글

매춘이 합법?

한주환 2018. 1. 23. 01:11

뉴스를 보다가 알게 되었다.

작년 12월 캐나다 연방최고법원 판결이다.



It is not a crime in Canada to sell sex for money.


돈을 목적으로 하는 성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매춘업소내 성매매 행위를 금지한 형법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 거리로 내몰아 이들의 신변을 위태롭게 한다며 이들이 옥내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형법은 성매매 수입에 기생하는 포주를 금지하는 범위에만 적용돼야 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운전기사, 보디가드를 고용해 자신의 안전을 보호토록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성매매를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신의 통제 아래 정해진 장소의 옥내에서 일하는 것이므로 가두 호객행위는 윤락녀 자신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중대한 신변의 위험을 야기할 뿐 아니라 주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므로 현행대로 금지한다.



이를 위해 의회는 1년안에 형법을 개정할 것을 판결했다.



거기에 한술 더,


People said that when women got the right to vote, equal pay, equal rights, and same sex marriage — all of those things, every single one, people said the sky would fall in. It did not. Society is the better for it and society will be the better for sex workers having proper civil and occupational rights."


여성에게 투표권, 동등 급여, 권리를 주거나 동성결혼을 하나라도 허용하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렇치 않았다. 사회는 더욱 좋아져야 하고, 성매매 종사자에게도 시민적 권리와 직업선택의 권리가 보장되는 더 좋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




워떠냐 ? 내가 사는 캐나다. 


인권 보장이 무한으로 발전해 가는 사회 같기도 하고,

발전방향이 틀렸거나 지나쳐 보이기도 하지만


남자인 난 좋다. 직업선택을 성매매까지 확장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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