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며 0.8명대가 무너졌다.
첫째 이유는 아파트 사전분양제다.
정주영과 박정희가 만든 전세계 유일무이한 건축주에게 건축대금을 받아서 짓는 사전 분양은 땅 집고 헤엄치는 것이다. 전국이 아파트 천지가 되었고, 건설업체가 아파트 가격 담보를 위하여 신문사까지 사는 지경이 되었다.
둘째, 전세제도다. 한국 은행 대출금리가 높다보니 생긴 제도인데 이것도 전세계에 유래가 없다.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80% 만 되어도 5채까지 살 수 있고, 만약 100%라면 한 사람이 전국 아파트를 무한등비급수로 살 수 있다. 덕분에 아파트 청약을 아무나 쉽게 할 수 있어 언제든지 충분한 아파트 수요가 있었다.
이래서 개포동 33평 아파트가 25억까지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년봉이 수천에 불과한 결혼 적령기인 회사 초년병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올라가니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만들었다.
좋은 예로 가양동 우성아파트 33평을 1990년에 4천8백에 구입했는데 지금? 8억이 넘는다. 34년된 노후 아파트가 감가상각도 없이 20배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출산율 하락, 아파트 구매 수요 축소를 가져왔다. 결과는 역으로 아파트 건축만 하면 팔리는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다.
또 천만이 넘는 베이비 붐 세대 은퇴한 지금 곧 아파트 몇백만채가 매물로 나올 것이다.
유신이래 건설업체가 도끼로 제 발을 찍어 왔는데 4,50년 뒤에 결과가 나온 것 뿐이다.
아파트 토지 지분 가격, 건축비용을 올리지 않고 적정 이윤만 추구했더라면 출산율 0.78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건설업계의 자업자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