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다. 구글해 보니 볼리비아에 4% 가 있으니 전세계 유일한 게 맞다. 왜 있을까? 

원래는 이랬단다.

전세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게 필요로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집주인은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 보유, 전세금으로 무이자 차입이고, 세입자는 매매보다 적은 돈으로 거주, 취득세, 보유세 부담 경감, 부동산 하락 리스크 회피라고.

 

아니다. 한국은 매매가와 전세가 비중이 85%를 넘는게 현실이다.

부동산 보유세가 캐나다, 미국처럼 매매가의 몇 %도 아닌 1% 미만이고, 양도소득세도 아주 낮은 한국이다.

근데 왜 전세가 있을까?

 

 

은행 고금리가 1번 책임이다. 해방후 은행 대출금리는 년 30%를 넘었고, 6,70년대 13%대여도 대출 받는 곳은 재벌뿐이었다. 그러니 대다수 국민들은 전세를 통해서 돈을 융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삭월세보다 대세가 되었다.

 

정주영이 만든 아파트 사전분양제가 2번이다.

상품을 사서 쓰기 전에 물건 값을 미리 지불하는 제도다. 전세계 유래가 없다. 캐나다? 계약할 때 2,3만불 내고 입주할 때 95%이상인 잔금을 낸다. 왜? 박정희가 정주영을 위해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전국, 촌구석까지 아파트 천국이 되었다. 당첨되면 로또를 맞은 것이고 바로 전세를 줘도 자금 융통이 되니 사채를 빌려서라도 중도금을 내게 된 것이다. 그러니 분양이 잘 되는 것이고, 읍단위 촌구석까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요즘 전세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는 것은 전세제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임을 증명한다. 선진국처럼 보유세가 싯가의 2% 만 되어도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내려 가고, 렌탈 아파트가 다수가 되면 전세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30년 장기 임대아파트 주장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