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못하는 대통령

미국 대통령 후보가 3일 딱 남았다. 3번 후보간 TV 토론했다.

캐나다방송까지 공중파는 중계방송하더라.

이걸 보니 생각하는 게 있다.

1996년, 97년 한국의 외환보유고다. 97년 11월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을때 197억달러 보유고였는데  실제 가용액은 다음달 석유도 사올 수 없는 36억달라였다.

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96년    32,634,334    35,747,700    32,005,973    32,401,948

97년    28,365,049    32,524,661    29,654,047    19,710,347

왜 이런게 생각났을까.

91년 대선때 TV 토론을 끝까지 거부한 후보가 있다. 그가 2010년에 실토한 이야기다.

그 해 9월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1979~90년)가 <동아일보>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당시 만찬에서 대처 전 총리의 권유로 TV토론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다. 김 전 대통령(YS)에 따르면, 당시 두 사람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대처 : 한국도 미국처럼 대선 TV토론이 있느냐?
YS :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번에 처음 하려고 한다. 김대중씨가 하자고 하는데 내가 더러워서 하려고 한다.
대처 : (데이비드 라이트) 주한 영국대사로부터 보고받으니 YS가 8% 앞서고 있다고 한다. 8%앞선다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건데 무엇 때문에 토론을 하나? 토론은 지는 쪽에서 이기는 사람을 흥분하게 해서 실수를 유발하게 하려는 건데 왜 하나?
YS는 "가만히 듣고 보니 그 여인의 말이 맞더라. 그래서 내가 이튿날 국회에 가서 김중위 의원(당시 민자당 대통령후보 정무보좌역)에게 (TV토론을) 안 하도록 해버렸다"고 말했다.1987년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금품 대량살포에 대한 비판이 높았던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의 TV토론은 저비용으로 후보자들의 인물됨과 식견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로 각광받았지만, 1991년 YS의 거부로 97년 대선에서야 제도화됐다.

      

TV토론과 구제금융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YS는 부산출신이다. 정치인생 내내 부산경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표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도...금전지원은 자갈치, 국제시장 단자사, 사채업자들이 했다. 집권하자 종합금융사 허가를 내주었다. 금리 2% 인하로 재벌사 정치자금을 갚았듯 후원 대가였다. 당시 종금사는 해외채권 투자를 못했다. 은행만 할 수 있었다. 부산종금사들은 수익이 낮자,해외채권 투자허가를 받아냈다. 그래서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태국 등 구제금융국 채권을 사서 예금 금리 30%까지 주는 상품을 부산시장에 팔았다.

그때 유행하던 말로 한국경제는 fundamentals이 튼튼해서 4개국에서 시작한 경제위기는 옮겨올 수 없었다.OECD 가입으로 해외투자가 자유화되어 부산 종금사가 부실투자를 한 것을 경제부처에서 막을 수도, 알 수도 없었다.

들은 이야기론 Cliton이 97년 7,8월에 경제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 오지마라하고 YS에게 전화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안부전화를 할 정도로 한국 위상이 높아졌다 했단다. 정작 부산종금사 부실채권으로 Wall가에서 채무연장을 거부하는 위기가 오자 일본에 차입을 요청하였다. YS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 말이 손자에게 쓰는 거라고 정확하게 알던 일본은 당근 거절하였다.

퇴로가 없던 YS는 환율방어를 위하여 한국은행 달러를 몰래 팔기 시작했다. 환율은 정부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니 불가피했다. 환율이 오르면 전국민이 알게 되니..12월 대선국면까지만 끌고 가면 대선후보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다는 YS다운 계산이었다. 한국은행장은 대통령이외에 누구에게도 지시를 받지 않는다. 미국대통령도 이런 권한이 없다. 

석유대금을 주지 못해 수도서울에 제한 송전할 위기가 오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부산종금사만 먼저 폐쇄하였다.

 

연방대법원, 상하원, 각 주지사에게 권한이 나누어진 미국대통령과 달리 한국대통령은 그야말로 제왕이다. 공중파 방송국 사장들, 대법원장, 국정원, 보안사, 내각을 임명하는 권한은 실로 3부를 초월하는 제왕적인 권력이다.

이렇게 IMF는 YS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이 있다.

역대 정권이 쌓아논 부실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91년에 김대중과 TV토론을 했음, 당연히 YS 집권은 막을 수 있었다. 대처가 TV토론을 막은게 아니고 할 생각조차 없었다.

박정희가 77년인가 신문사 정치부장들하고 술마시다가 한 말이 있다. 무식한 YS가 지역감정으로 혹시 집권하면 나라를 말아먹을 거라고... 지금도 YS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정희때부터 켜켜히 쌓여온 부실이 원인이라고..

노태우한테 받은 3천억에 자기가 모금한 자금까지 1조가 훨씬 넘었단다. TV토론 대신 돈으로 표를 샀다. 당시 근접거리에 있던 JP가 국민이 알면 경악한다는 금액이다.

서울대를 나왔건, 고대를 나왔건 한국 대통령은 평생 공부를 한순간이라도 소홀히 했으면 나라를 말을 수 있는 자리다. 

지금 보고 있지않냐. 명문대학 졸업에 재벌 계열사 사장도 얼마나 무식한 가를 ...

TV 토론 못나오는 수준인 후보가 대통령을 되면 IMF 다시 가는 건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