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대법원 입장이 떴다.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권은 대법원에 있는 삼권분립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 차장은 “지난해 12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재판소원이 4심제로서 불필요한 재판의 반복과 지연을 초래하고, 헌재의 심판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3심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4심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
김앤장하고 짜고 윤석열 6개월후 하야, 한덕수 대선출마, 한동훈 총리와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을 도모했던 시나리오의 대표자이니 당연한 말이다. 5천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법비들이 한국을 좌지우지 하려던 인간들이다.
수용불가는 사법부가 국회, 행정부 위의 상급기관이라는 주장이다.
나라꼴 잘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