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쓴 글

한국 경제

한주환 2018. 1. 29. 23:53

1993년 이후 우리의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수출업체의 매출을 제외하면 1992년 이후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 반도체분야, 호황중인 조선을 제외하면 우리의 내수경제나 일반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이유는 "성장"은 소수의 몇개 수출기업이 만들어 낸 달러의 성장이고, 일반 경제의 전체적인 성장인 원화의 성장은 아니란 것입니다. 전 국민이 한걸음씩 가는 성장이 아니라고, 4,5개 수출대기업만 백 걸음 가고 다른 기업들은 뒷걸음질 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3년 이후 섬유수출과 내수산업 경제 규모는 매년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2만불은 수출에서 기인합니다. 내수로 따지면 만 불이랍니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2만불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 통로는 예전 수출대기업의 정년보장으로 안정적인 소비지출을 하는 중산층을 통해서 내려왔지만. 지금은 명퇴, 조퇴로 인해 누구도 가계소비를 안정적으로 못합니다. 또 하나는 정경유착으로 삼성비자금에서 보는 것처럼 수출대기업 돈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으로 흘러들어갔고 언론인, 유권자 등을 매수하는데 사용되었지요. 이 2가지 통로로 돈은 영세 자영업자에게로 흘러 들어가며 돈이 위에서 아래로 돌았는데, 두가지 통로가 막혀버린 지금 수출기업 돈이 해외로 가거나,  주식,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경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 재벌회장이 3/4을 넘게 점하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 브라질보다 더한 경제 집중이 되었지요.


이 이야기 그럴 듯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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