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https://twitter.com/BBCLBicker/status/1280055177534271488?s=20
달걀 18개를 훔친 사람에게 18개월을 구형했는데,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사이트를 운영한 늠에게도 18개월을 선고했다고..
미국에서 범죄 인도를 신청했는데, 아버지가 중형을 받을거니 반대했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송환을 금지하는 판결을 했단다.
이건 전관 변호사 작품이다. 또 있다.
코리아 헤럴드 사장인 전 의원 딸이다. 1심에선 분명히 LSD 3kg을 가져왔다고 나왔다.
성년이 안 되게 땅겨진 항소심에서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가 들여온 마약류는 LSD 3조각(1.75장)과 애더럴 3정, 대마 오일 카트리지 6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LSD 3㎏을 들여오다 적발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요렇게 줄여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SD 3kg를 소지했다 미국서 걸리면 20년 징역이다. 이걸 전관 변호사가 줄인 것이다. 미성년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항소심 선고를 땅겨 가면서..
이래도 한국 법조가 썩지 않았다고 누가 보냐! 전세계가 다 웃는다. 임기 10년이 보장된 판사, 치외 법권에 사는 검사들이 만든 합작품이다.
이걸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