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천국 대한민국!

선친이 사놓은 작은 할아버지 사랑채다. 이걸 헐고 새집을 지었다. 근데 사랑채 곁에 슬레이트로 지붕을 한 작은 창고가 있었다.  철거하고 폐기물로 버리려고 덤프 트럭과 포크레인을 불렀다. 근데, 일반 건축 폐기물은 15톤 덤프 한 차에 50만원인데  폐기물 주소에 따라 항공사진상 슬레이트 지붕이면 250만원을 내야 한단다.  시청에서 항공 사진을 갖고 있고. 사랑채 하나 헐었는데 5대, 250만원을 냈다. 폐기물 비용만. 운임, 포크레인 빼고, 작은 창고 지붕은 슬레이트라 따로 떼어서 버렸다. 다행히 항공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다. 덤프 5대면  1,250만원이다. 왜 근데 그걸 소비자가 내야 하냐! 슬레이트 지붕은 농촌 근대화, 새마을 운동의 상징이었다. 70년대 초 새마을 운동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시작했다. 불도저식 추진력과 마을 주민의 협동으로 전국적으로 약 100만동의 농가 지붕이 슬레이트로 바뀌었다. 슬레이트는 ‘꿈의 건축 자재’였다. 내구성이 뛰어났고 단열·방음 효과도 초가 지붕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일부 나랏돈 지원을 빼고 대부분 비용은 농민들 주머니에서 나왔지만 만족도는 컸다. 현재도 슬레이트를 대체할 건축 자재가 없을 정도다. 당시 금강(현 KCC) 등 슬레이트 생산업체는 떼돈을 벌었다. 그러나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 초부터 슬레이트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322310 왜 금강 산업은 책임은 없고 소비자가 100% 책임져야 하냐. 정부 지원으로 지붕 개량하면서 떼돈을 벌어 재벌이 되었음에도 생산자는 전혀 책임이 없다. 로비다.  KCC는 지금도 묵묵 부답이시란다. 대한민국은 기업 천국이다. 금강? 정주영 동생 회사다. 문제는 상당수의 적발 차량이 생계형이라는 점이다. 이날 2007년식 1t 트럭을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 홍모씨는 "조기 폐차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신청자가 밀려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못 받았다"며 "당장 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데 보조금 150만원 받고 2000만원 넘는 신차를 뽑으라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 차량의 액셀 페달을 밟자 시커먼 매연이 쏟아졌다. 차량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미세 먼지 간이 측정기로 재보니 초미세 먼지 농도가 주변 농도의 22배에 달하는 1726㎍/㎥이었다. 단속반은 "문제 차량 운전자 중 생계형 운전자들이 많다"며 "특히 1t 트럭들이 기준을 많이 초과하는데, 앞으로 비상 저감조치 운행 제한 범위가 확대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현재 전국에서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하는 곳은 서울 뿐이다. 이마저도 2.5t 이상 차량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처음으로 해당 조치를 실시한 지난 2월 22일 하루에만 8630대의 차량이 적발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고농도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전국, 전 차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8/2019032800299.html 미세 먼지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왜 소비자만 잡냐?  현대, 기아차가 Recall 해서 전체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  운행 정지?   소비자에게 새 차 사라고? 친환경 클린 디젤이라고 광고한 놈이 누군데! 어쩌면 동생이 만든 석면 슬레이트하고 똑같이 처리하냐? 이러고도 중국으로 공장 이전하고, 귀족 노조, 신의 직장 어쩌고 한다. 한국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제조자 책임은 없으니.. 캐나다? 이러면 전량 무상으로 교체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