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있다는 걸 전국민이 알았다. 형사사건의 경우 전자문서는 증거능력이 2025년 10월 20일부터 인정되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19일에 공포되었으며,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부터 사건기록을 이첩받은 것은 2025년 4월 22일이다. 대법이 제출한 인수 인계자 서명도 빠져있고 수기로 가필한 허위문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법원이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걸 감추려고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라고 가필까지 했다.
게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중 파기환송에 찬성한 2명이 해외출장으로 없을 때였다.
이것은 김충식 조희대 한덕수 작품이다.
5월 1일 파기환송하고 바로 한덕수가 국힘 대선후보가 되었으니 사전모의가 당연하다.
그래서 조희대는 관용차 운행일지가 없다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니 헌법, 법률 위에 군림하는 대법이다. 관용차 기름을 넣어도 일지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은 없다고 하니 개인돈으로 넣는다.
단상아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5천만 국민이 있고 천상에 계신 대법관 새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