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미국 행정부의 재정적자를 의회가 정하는 줄 알았다.
국정감사나, 예산 심의권이 없는 미국 상하원이니 재정적자만 총액으로 관리한다? 싶었다.
근데 알고 보니 국채 발행액 상한이다. 전세계 기축통화가 US 달러니 가능한 이야기다.
이번엔 문제된 것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에서 2022년 기준으로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해야 국채발행한도를 늘려준다는 것이다.
전세계 기축통화로 US 달러는 60% 밑으로 내려왔다. 이건 중국 CGTN 방송에서 미국에서 debt ceiling으로 문제가 되니 나온 뉴스다. 미국에선 전혀 안 나온다.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통화는 EURO, 중국 위안화다.
공화당이 7월 1일 디폴트까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바이든, 맥카시 생각대로 단순한 연방정부 지불 불능인 디폴트가 아니라 전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지위를 잃는다.
공화당은 트럼프 재선을 위해 하는 일이지만, 미국 연방정부 디폴트가 오면 유로화가 기축통화로 되면서 미국 국채는 절벽아래로 떨어진다. 더 이상 세계 경제대국도, 돈을 찍어서 수입대금을 결재하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란 말이다.
debt ceiling 상한을 반대하면 기축통화가 유로로 바뀌는 것도 모르고, 형사범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 나라를 말아먹는 걸 모르는 공화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