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 근처에 들어오면 민원을 넣는 나라가 한국이다. 혐오시설은 장애인학교, 요양원, 무료급식소, 소방서, 어린이집 등등 가리지 않고 전부다. 최일도 목사 밥퍼를 철거해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은 청량리 롯데캐슬이다.
5세훈이 합작해서 행정소송을 냈는데, 구청은 지난 2022년 다일공동체 밥퍼 건물증축이 불법이라며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다일공동체는 해당 증축이 서울시와 협의와 구청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행정처분 부당성을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동대문구청의 철거명령과 약 2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다일공동체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동대문구청이 해당 시설을 단순히 무허가 건축물로 간주한 것은 행정적 과실이자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철거 명령으로 인한 피해가 공익적 효과를 능가한다며,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18일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대문구청이 내린 건물 철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시설 소방서까지 혐오시설이라고 민원을 넣는 심보는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는 부동산 불패신화에서 나왔다. 롯데캐슬에 살아도 퇴직하면 작은 집으로 줄여야 배우자 병원비, 자식 전세자금, 생활비로 뺏기고 나서ㅜ백오십도 안되는 연금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장래에 밥퍼 앞에 줄서게 될 줄 몰라서다.
이런데도 밥퍼가 혐오시설이라고 민원을 넣으면 제 밥그릇을 발로 차고, 발등을 도끼로 찍는건데 모르고들 산다. 한국 아파트값은 버블인데 일본처럼 50%, 아니 10%로 떨어져야 세계기준에 맞고 절대로 지금 가격은 영원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