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판결이 우리 민족끼리 라는 트위터를 팔로우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단다.
이씨는 2009년 11월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이적성을 띤 표현물 169건을 퍼뜨리고, 블로그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면 난 뭐냐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조선인민군, 북한여성을 인스타그램서 팔로우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네
중국이 페이스북이 안되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비난하지 말자. 한국도 똑 같다.
지금 세상에 소설 미디어를 검열하고, 팔로우한다고 기소하고, 검찰이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냐?
'혼자 주절주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에 있는 모조품들 (0) | 2018.02.12 |
|---|---|
| 밥상도 안 차리는 한국 남자들 (0) | 2018.02.07 |
| me too? (0) | 2018.02.07 |
| 해외 도피가 아니고 그냥 국외? (0) | 2018.02.06 |
| 한국인 landlord (0) | 2018.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