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을 24년만에 보았다. 한국 법조? 여전하네 싶어서 2000년에 들었던 거짓말의 성찬이 란 말이 생각났다.

선배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데 판사출신 수행변호사가 유럽, 해외근무, 무역협회 관행을 하나도 몰라서 대신 써주었는데 2심수임변호사가 보고 명문이네 했었다.

준비서면은 1990년 환율보고서부터 시작했다. 미국 USTR이 환율조작국이라고 조사를 시작해서 Korean Exchange Rate란 포지션페이퍼를 Reid & Priest 소속 전성철 미국변호사(나중에 청와대 비서관)과 만들었다. 시장변동환율이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은 남북분단, 과대한 국방비로 불가피하다고 썼고, 책거리를 협회 전무가 대치동 어선에서 열었는데 담당자가 잘했다고 했다. 

예산 5천만원에 출발했는데 billable time이 늘어나 1억3천 들었다. 미국 USTR, 상하원에 홍보했는데 워싱턴에서 귀국한 담당 상무가 내용이 hard했다 해서 경과를 설명했는데 듣더니 좋다!  KOTRA 사장이 되어서 사장실에 놀러와 했었다.

해고무효도 강제조정으로 1억2천을 받아 사실상 원고 승소였고 피고 로펌이 윤석열이 검사 퇴직하고 2년간 일했던 태평양이었다.
캐나다에서는 준비서면이 Affirdavit 이라고 하는데 슈프림코트에 내고 홀로 이혼 성공했다.

24년만에 한국 준비서면을 읽어보니 거짓말이 차고도 넘쳐서 놀랐다. 한국 법조! 어디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