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주절주절

반부패수사

한주환 2026. 4. 16. 21:45

라고 지들끼리 부른다. 2026년 4월 16일 오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박영수의 뇌물, 배임수재,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최태원이 2021년에 다음에 권리침해 신고를 해서 막은 글이다.

 

최태원에게는 보은을 해야 할 또 한사람의 은인이 있다. 자신 소유의 화천 대유에서 고문을 하고 있었던 박영수 변호사가 있었다. 박영수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실세로 지금 미국에 도피하여 있던 남욱의 변호인였고 그 후에 남욱이 최태원 회장과 설립한 화천대유의 1호 고문변호사가 됐다. 최태원은 2017년 박영수 변호사가 국정 농단 특검이 되도록 로비를 하였고 로비가 성공하여 박영수가 특검이 되었다. 당시 미르 재단에 준 93억원이 사면 청탁 대가였다는 증거가 있었다.

이재용에 적용된 뇌물죄 법리에 의하면 최태원도 뇌물죄가 된다.

그런데 박영수와 윤석열은 최태원 회장은 빼주기로 공모를 한다. 결국 최태원은 불기소가 된다. 검사의 가장 큰 권력은 죄를 불기소로 면죄해 주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이와 같은 보은 때문에 박영수를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여 돈을 주고 박영수 특검 딸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이다.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 것이다 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판교신도시는 성남 구도시와 분당구 야탑 사이 그린벨트로 몇십년 비어있었는데 2000년 3번 마을버스 종점이 판교에 있었고 지금은 판교구청이 들어섰다.

중앙지검은 지난 2022년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4년 만에 수사를 이어갈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함께 고발된 최 회장과 김만배 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등도 모두 불기소했다.

최태원은 화천 대유가 시작된 2015년 경에 배임횡령죄로 감옥에 있었다. 그리고 최순실을 통하여 사면 로비를 하였다. 곽상도 의원은 별 경력이 없던 변호사를 최순실이 정권초기 민정수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힌 사람이었다. 최순실과 가까웠다. 최태원은 최순실이 아니면 자신을 사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곽상도를 통하여 최순실에게 사면 로비를 하였다.

최순실이 최태원을 사면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면 사실을 발표하기 2일 전에 최순실 측근인 고영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 입증이 된다. 어떤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은 그 사실을 결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불문율이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곽상도 의원에게 50억원을 자신 소유의 화천 대유에서 6년 후에 주게 된 것이다.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에게 화천 대유 고문을 수년째 맡겨 돈을 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검찰, 법원이 얼마나 썩은 집단인지, 그렇고도 반부패 라는 부서명을 썼으니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대한민국 검사다. 이 글도 최태원이 권리침해로 곧 지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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