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돈

이 대표적인 것이 중앙정부 예산이다. 이걸 얼마나 헤프게 쓰나면, 검찰이 쓴 조국 수사 비용이다. 

조국, 정경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무죄로 드러나고 있는데, 비용이 최대 60억원이다..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의 신OO 압색 지시를 어겨서 발생한 코로나 비용은,

 

 

일인당 970만원, 지자체에서 부담한 전화, 공무원 인건비, 간식비를 포함하면 천만원이 넘는다.

신OO로 인해 퍼진 코로나 만명이다. 1천억이다.

 

이재명이 경기 도지사 경선 TV토론에서 침묵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로 판결한 2심 판사 임상기가 쓴 비용도 눈 먼 돈이다. 한글만 깨치면 아는 걸 가지고 반대로 판결해서 대법원 합의체까지 가고, 이것은 무슨 낭비냐!

 

 

2003년 분당에서 구성까지 마을 버스를 운전할 때였다. 오리역에서 죽전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묘지가 있었다. 정철을 시조로 하는 정씨 시조묘였다. 편도 6차선으로 오던 도로가 묘지 때문에 아울렛에서 편도 2차선으로 줄었다,

 

 

보상액이 작다고 정씨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2년을 넘게 끌었다. 그래 교통 정체는 말도 못했다. 주민, 버스회사 등이 부담한 사회적 비용이  2조가 넘는데 소송을 2년이 넘었다.  

 

 

이게 한국 법원의 현실이다. 판결이 판사 맘이니 사회적 비용이 몇 조가 들어도 나 몰라라 한다.

 

침묵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결한 한국 말도 모르는 판결을 한 판사를 보고 생각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