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판사?

조미연 판사에 말이 많다. 윤석열 직무정지를 풀어주면서 이경호를 자살하게 만들어서

 

 

난 아니다. 검찰과 법원은 공수처에 대하여 일심동체다.  2000년부터 재판에 관여하면서 법원이 썩었음을 익히 알았다. 그래서 다시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DJ 말기에 청와대에 고교 1,2년 선배가 2명 있었다. 하나는 경호실장, 민정 비서관이었다.

 

 

 

 

동기가 이런 인연으로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내 사정을 듣고는 민정 비서관에게 이야기를 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에 이야기해서 복직시켜야 한다고. 그 땐 이회창이 유력하고 노무현은 열세일 때였다. 그래선지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 그 때 강동 교통에서 마을 버스를 운전할 때였다.

 

 

 

 

정몽준과 단일화를 하니 바로 전화 왔다. 해고 무효 소송을 하라고. 소용 없는 줄은 알았지만,

민정 비서관 말이니 어길 수가 없어서 소송을 냈다. 그랬더니 준비 기일만 2번 열더니 재판장이 그런다.

해고를 강요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패소다, 재판은 안 연다고

 

 

 

그러고 판결이 나왔다. 원고 패소, 피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지불하라고. 그 때 피고 변호인이 태평양이었다.

2004년이니 윤석열이 검찰로 복귀한 뒤다. 예견한 대로 판결이 나왔고, 바로 이민을 왔다. 소송 비용 추징을 못하게

 

 

노무현이 당선된 뒤에 민정 비서관은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 경호실장은 산하기관장으로 내려갔고

10년 뒤에 한국에 사업자를 낼 일이 있어서 그 회사 전무를 만나 취하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 담당 직원이 그런다. 이민 가서 소송은 안 했다고. 

 

 

 

2003년 유학원에 있을 때 자녀를 유학을 보내려는 부장 판사 년말 정산 서류를 보았다. 년봉 8천이 안되는데 서초구 40평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판사 임관 십수년에 어떻게 십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지? 했었다.

 

판사? 판결을 돈 받고 하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끝이다. 그래서 검찰과 일심동체인 거다.